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월 28일 열린 제8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도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하며,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무장군대 동원, 국회·선관위 침탈,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태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남 탓만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며, “다시 계엄이 선포되지 않을 법이 없고,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도 크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명태균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여론조작, 부정선거, 공천 개입,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하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김영선 공천을 지시했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며, 거부하는 자는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82차 최고위원회 - 박찬대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 불능입니다. 어제 열린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명백히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고 노상헌 수첩의 수거 계획 즉 살해 계획까지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계엄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언제라도 수거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했던 그간의 언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힐 마지막 퍼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시기상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하는 김건희와 명태균 간의 통화 등 녹취가 엊그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지시했고 여기에 김건희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총선 때도 김건희가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작 부정선거 공천개입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들어있는 명태균의 황금포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김건희뿐입니다. 명태균은 윤석열을 장립무사로 김건희를 주술사로 묘사했습니다. 주술사 김건희가 장립무사 윤석열을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는 항상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사진에서도 항상 가운데 센터는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였습니다. 그런 김건희가 10.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김건희는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계엄 전날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계엄 당일 국정원장이 답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정황이 윤석열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도대체 어떤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기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김건희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왜 그동안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김건희 소환조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소환조사를 촉구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공정과 법치를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고 거부하는 자는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최상목에게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을 주문하며 범인임을 인증했습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도 공범이라는 자백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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